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회생이 필요한 모두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개인회생 단점으로 손꼽힙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 발급이 되는 사람에 한하여 햇살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액수를 초과했다면 일반회생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추후에 일반회생에 대해서도 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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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부담이 심한 개인을 포함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 부동산 여부를 판단하고,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서류입니다.
-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상속한정승인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상속한정승인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상속한정승인 주장하지 못한다.
인가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은행권 등에 남아있는 연체자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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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득자 : 자영업자(사업 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농업 소득자, 임업 소득자 등
그러나 채권자들이 '소액 변제 방안'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부산 상속포기 가족, 친척에게 변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어도 가족에게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